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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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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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조례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定義(정이) 범위 밖이다.
1. 조례의 concept(개념)과 속성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
-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clr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
- 형식적 concept(개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To be continued )
다.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자치입법 - 조례 : 지방의회가 정하는 것.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
Ⅱ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
자치입법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다. 단 국가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처리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치사무와 같이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조례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