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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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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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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property(특성), 발전과 change(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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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국 의회의 property(특성)
-의회의 definition
-의회의 권한
-미국의회와 각국 의회 비교
미국 의회의 발전(history(역사) )
-의회 history(역사)
3. 미국 의회의 change(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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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Congress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 기관
즉, 단순한 모임이라는 뜻
상원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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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Congress
법안을 독자적으로 준비, 작성
갖은 토론과 검증을 거쳐 결정
→ history(역사) 상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여느 입법기관과 구별
의회정치 Parliamentary politics
의회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
근대 민주국가 대표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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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한
세금부과, 무역통제권, 전쟁선포권, 군대편성 및 유지 권, 법률 제정권 등
세금 징수 권한, 政府(정부) 예산 승인
소집 일은 12월 첫째 월요일
→제 20조 헌법 수정 조항에 따라 1월 3일로 변경
산회 일은 상원, 하원의 투표로 결정
워싱턴D.C. 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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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할 수 없는 권한
교역상 특정 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법 제정 X
2년마다 전원 改善되는 하원의 임기에 맞춰 회기 결정
상원 하원의 권한
세입 징수 관련법
탄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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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조 모든 입법권한은 합中國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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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Congress`
단순한 모임
정당의 influence이 크게 미치지 않음
양원제
대통령`의회 권한
행政府(정부)와 관련X
→ 政府(정부)가 붕괴되거나 의회가 해산될 염려 없이 행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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