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effect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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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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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effect평가제도
1.槪念 및 도입배경
개발사업 등이 environment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分析(분석)하고 부정적인 environment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environment오염문제가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environment측면을 고려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
2. 관련법 강화
❏environment보전법(1977년) : 시행기관 : 행정기관
대상 :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조성, 에네지개발 등 협의 근거 마련
: environment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 규정마련‘environment청고시(제81-4호‘1981.2)’
-대상사업 확대(행정기간, 공공단체, 政府투자기관, 민간시행사업)
❏environment정책기본법(1991년) : environment정책기본방향 제시
: 1990년 기관승격(당초 environment청 ➜ environment처)
: 주민意見(의견) 수렴, 사후관리 제도도입
❏environment영향평가법 제정(1993년)
: 대상사업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 집행적 사항 지정 및
입법상, 제도 운영상의 問題點 改善
➜주민意見(의견) 수렴 說明(설명) 회 및 공청회 의무적 개최,
사업승인기관 사후관리 책임시행
: 평가대상사업 확대 : 16개 분야 59개 사업(현재 17개 분야 64개 사업)
❏environment영향평가법개정(1997.3.7)
: 광역 자치단체 조례로 environment영향평가대상 확대 가능
➜당초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environment영향 발생시 재평가 가능
➜평가서 전문검토 기관확대(한국environment기술개발원➝한국environment정책평가원)
➜협의내용 기준초과시 : 기준초과 부담금부과, 징수
❏environment.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정(2001. )
:동일사업 2가지 이상 영향평가로 사업자 불필요 부담증가(절차, 비용등)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 …(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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