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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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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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생산력증대
그러나 비록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탈출하였고, 과학기술 투자의 회복세 및 최근의 IMD 평가 등과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과거 성장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4.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정책과제課題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생산력증대 / (과학기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이전까지만 하여도 1인당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농경사회 (1960년 농업인구비중 58.3%)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후 政府의 과감한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설정과 체계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Song, 1997). 특히 기업들은 해외설비에 체화된 기술을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등 생산기술 측면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여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도 1998년 외환위기로 전년대비 -9.9%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대비 6.8%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조현대, 2001; 과학기술부 2002). 또한 최근 우리는 IMD로부터 과학경쟁력 세계 10위라는 평가를 거둔 바 있다 (IMD, 2002).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생산력증대 / (과학기술)
1. 성취와 좌절, 그리고 재도전
3. 국내 과학기술: 축적된 질적 능력 미흡
순서
그 후에도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우리는 조국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방식 (국내외 융자를 통한 생산력 증대 투자, 선진국 기술 모방·학습 등)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 봉착하여 이러한 꿈은 일시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조현대, 2002).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정책방향
5. conclusion(결론) 및 추후연구과제課題
설명
2. 국내 산업: 모방적 생산력 증대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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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Cause 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Paul Krugman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은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문제- 소위 low productivity syndrome을 들 수 있다아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사회계층들의 욕구 분출로 인해 임금 및 사회적 비용은 급속히 상승한 반면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매우 미흡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china(중국) 의 부상과 급속한 추격, BT 및 NT 등 신기술들의 대두 등 급변하고 있는 외부적 環境(환경)alteration(변화) 를 고려해 볼 때, 또한 2010년대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 시대 진입이라는 국가적 비전달성과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어떤 산업과 사업을 중흥시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문해 볼 때, 특히 국내 산업 및 과학기술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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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政府와 민간은 합심하여 전 부문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였다 (조현대, 2002). 특히 政府는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1998년과 1999년에 政府부담 연구개발투자비는 전년 대비 각각 7.1%와 5.0% 증가하였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