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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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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기타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인 방법에 대하여는 “의무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출현률에 맞추어 상향조정하거나 의무고용 제 적용대상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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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 未來(미래)를 그리다
1.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 실시해야
`장애인 고용정책의 평가와 재설계 방향`이라는 題目(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황수경 한국노동 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장애인의 고용 現況(현황) 에 대해 “장애 인정기준이 완화돼 장애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지난 5년간 장애인의 고용사정은 전혀 improvement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의무고 용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다양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출 수 있는 다층적인 고용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능력의 손 실에 기초한 장애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구분한다면 경증, 중증, 최 중증 장애인별로 차 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장애판정체계에 직업능력의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수경 연구의원은 특히 “2005년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95년에 비해 2.8% 향상된 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5.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고용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중증장애인이 의무고용의 일차적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展望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언아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의 무고용제도의 그간 성과에 대해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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