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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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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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은 능력 중심의 응능 부담 원칙이 중시되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이 조세 체계의 중심이 되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편익 중심의 응익 부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재정제도와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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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그 존립 기반이 상이하고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따 여기에서는 주로 지방재定義(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재定義(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은 자원 분배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 배분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특성(特性)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特性)인‘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재이다.
우선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밀접한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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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지방재정과 중앙재定義(정의) 특징
2. 지방재정과 중앙재定義(정의) 규모
3. 국세와 지방세수 규모
1. 지방재정과 중앙재定義(정의) 특징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모두 정부활동을 위한 재정활동과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셋째,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은 주로 공권력적·일방적 형태인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세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각종 의존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따
넷째,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 부담의 관계는 대부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인데 비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주로 개별적 보상관계를 띠고 잇다. 즉 일종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에 속한다. 이는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