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오해,쟁점,원칙 그리고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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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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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면 그 뿐이다. 프리드먼에게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국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마치 ‘뮤지컬 체어 게임3)’처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구조적으로 낙오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유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몇 순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future(미래)에 떨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측정(measurement)하는 지니계수는 단군 이래 최대 경제위기라고 불렸던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아졌고, 빈곤은 감소하기는커녕 해를 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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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국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것이다. .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리카도(리카도, 2xxx)1)의 오래된 주장처럼 설령 국가가 선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일들조차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의 표현처럼 ‘자유의 길’이 아닌 ‘노예의 길2)’인 것이다. .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리카도(리카도, 2010)의 오래된 주장처럼 설령 국가가 선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
오해, 쟁점, 원칙 그리고 처리해야할문제
Ⅰ.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는 시 민 의 보호자가 되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 민 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자유로운 시 민 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프리드먼, 2007:22-3). 자유인인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주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모두가 자유인이고 싶어 하며, 누구도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프리드먼에게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면 그 뿐이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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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
오해, 쟁점, 원칙 그리고 처리해야할문제
Ⅰ.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는 시 민 의 보호자가 되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 민 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자유로운 시 민 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프리드먼, 2007:22-3). 자유인인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주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