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efficacy와 신행정수도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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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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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한 행정수도의 건설과 정부기관의 이전일 경우와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권한분산과 지역발전 유인정책의 시행이 연계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궤적을 보임과 동시에, 최소한 10-20년간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성급한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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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신행정수도건설의 일정은, 2003년에 조직정비와 opinion수렴, 현지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4년 6월 이전지를 확정하고, 2005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과정을 거쳐 2007년 공사에 들어가 2xxx년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 안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공공투자 부문 7조2000억원, 민간투자부문 23조5000억원 등 총 30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겨레신문, 2003.4.17).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效果(효과)를 예측할 때 중요한 관점은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러스섬(positive-sum)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함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온영태, 2003).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정부예산은 국가적 상징效果(효과)에도 집중 사용될 것…(To be continued )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efficacy와 신행정수도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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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效果(효과)
2.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경제
3. 신행정수도의 기능
①공간적 물신주의(spatial fetishism)의 극복
②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③수도권혼잡해결보다는 수도권 경쟁력 증대의 방향
④고정적인 저량(stock)槪念에서 탈피하여 흐름(flow)으로 전환
⑤도시 관리방식의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
※나의 견해※
1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效果(효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국토전체에 대한 파급效果(효과)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위치, 규모와 기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측면에서 分析할 때 제로섬(zero-sum)이나 마이너스섬(negative-sum)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따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이전비용과 거래비용의 유발에 비해 신행정수도 자체의 성장 잠재력, 분산의 파급效果(효과), 서울의 혼잡비용 감소效果(효과) 등의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7개 정부부처와 공무원 15,000명을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의 건설을 전제로 하는 ‘신행정수도 비용추산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