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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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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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시대의 호적법의 문란과 호적대장의 불비, 상실 등으로 인한 결함은 국가의 조세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유민에 대한 건설적인 입안을 세우기 어려웠음으로 호구를 조사케 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유민 대책으로서 안무사 등을 지방에 파견하여 행한 진휼행정과 회유책만으로써 근본적인 시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의 호적법의…(skip)
다.
고려시대는 유민 대책으로서 안무사 등을 지방에 파견하여 행한 진휼행정과 회유책만으로써 근본적인 시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necessity need이 요청되었고 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법의 제재가 가해졌던 것이니 “고려사” 충렬왕 9년(1283) 3월초에 `도주자(逃走者)를 관에 고발치 않을 때는 은 1근을 징수하고 도주자를 집에 은닉할 때에는 2근을 징수하였다` 함을 볼 때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necessity need이 요청되었고 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법의 제재가 가해졌던 것이니 “고려사” 충렬왕 9년(1283) 3월초에 `도주자(逃走者)를 관에 고발치 않을 때는 은 1근을 징수하고 도주자를 집에 은닉할 때에는 2근을 징수하였다` 함을 볼 때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政府(정부)는 수차에 걸쳐 호구의 조사와 호적정비에 계점사를 파견시켰고 그들의 전담임무를 완수케 했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1) 법적 조치
법적 조치로서는 유민들에 대한 강제적 처벌과 호구조사와 달아나는 유민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문의 방수(防守)와 행정구역의 개편 단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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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1) 법적 조치
법적 조치로서는 유민들에 대한 강제적 처벌과 호구조사와 달아나는 유민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문의 방수(防守)와 행정구역의 개편 단행이다.
